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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법 시행령 제4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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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주택법 시행령 제4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아테나
# 변호사 (상위 10)
1
윤승진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2. 18. 선고 2012다119450,119467 판결
[건물인도·점유회수][공2016상,403]
건물인도
점유회수
주택법
주택법 시행령
2011년
2. 수원지방법원 2011. 5. 18. 선고 2010나25855 판결
[청구이의][미간행]
청구이의
민법
소액사건심판법
주택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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